은행계좌압류 대응 및 해지방법법(은행계좌의 거래정지와의 차이)
© eduschadesoares, 출처 U nsplash의 사회생활을 하면서 본인이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거나 지인에게 보증인이 되어 갑자기 본인명의의 은행계좌가 압류되었다는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지를 받았을 경우,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가 채권자의 강제 집행 수속의 착수에 의해 압류되어 이른바 「동결」된 사실을 의미합니다.
즉, 민사소송의 절차를 통하여 확정을 받은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근거하여 압류절차를 개시한 경우입니다. 통장이 압류되면 그 통장명의자는 계좌에서 인출이나 이체를 전혀 할 수 없으며, 그 압류채권자는 법에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계좌의 잔액을 인출하여 본인의 채권에 충당하게 됩니다.
은행계좌가 압류되었다면 우선 인출이 불가능해요. 인출 자체가 금지되어 은행계좌에 연결된 직불카드 사용이 불가하며 자동이체도 중지 됩니다. 그러나, 제삼자로부터의 입금은 가능하며, 예를 들면 회사의 급여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좌를 압류당하면 급여가 입금되더라도 사용하는데 제한이 생기기 때문에 예금자 입장에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면 압류되지 않은 계좌로 입금처를 옮기거나 현금으로 급여를 받는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한편 은행계좌 압류해지까지의 기간도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국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정한 금액을 압류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법으로 정한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해 185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금액에 대하여 압류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때 필요한 서류로 계좌 잔액증명서, 은행별 계좌 상세내역,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또한, 통장에 150만원 이하의 금액이 들어 있는 경우에는 압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은행 계좌 압류에 대응하여 해제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①채권자와의 채무를 직접 청산하거나 협의하는 방법:가장 손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채권자에게 빌린 돈의 전부를 상환하는 방법입니다. 혹은일부상환등을통해서교섭을진행하고해제하는방법입니다. 해제 시에는 채권자의 권한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통장압류 해지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② 압류해제신청 : 채무를 모두 변제하거나 일부를 변제하여 협의에 성공한 경우 또는 최저생계비 등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는 본인이 직접 채무완납증명서와 같은 증빙자료를 비치하여 해제신청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③ 은행계좌압류해제를 위한 채무조정제도: 이 채무조정제도는 다르며 개인회생제도라고도 합니다.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거나 그 위험성이 있는 자에게 변제 능력이 없는 경우 채무자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하여 파산을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 채무자의 수입에서 부양가족을 포함한 최저생계비나 세금을 공제하고 잔금의 상환에 사용되며, 개인회생절차에 들어갈 경우 압류 등이 중지 또는 금지되어 채무를 면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위의 계좌압류와 혼동하는 것 중 하나가, 은행계좌의 거래정지입니다만, 이 은행계좌의 거래정지는, 본인의 은행계좌가 보이스피싱등의 위법한 행위에 관련되어, 금융사기 사고 계좌로 신고되어 지급정지를 당하는 경우입니다.
특정인의 은행계좌로 사기피해금이나 불법자금이 입금됐다고 피해자가 금감원이나 은행에 신고하면 은행에서 해당 계좌의 입출금을 정지시키고 돈을 보관하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는 형사상 범죄신고로 인하여 계좌 이용권한이 정지되어 자금이 동결된 상황에서 위와 같은 은행계좌 압류조치와는 구별되는 사안입니다.
사고계좌 신고로 계좌거래가 정지된 경우 계좌압류 상황처럼 직불카드를 이용할 수 없으며,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는 정지됩니다. 본인명의의 통장이 정지되므로 정상적인 금융생활이 거의 불가능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 신고 원인이 해소된 경우(보이스피싱 등 형사 사건이 무혐의 처분 또는 유죄 확정 판결)에 지급 정지 상태를 해지 신청하셔야 계좌 거래 정지가 취소됩니다. 실무상으로는 어떤 이유로든 보이스피싱 등의 사건에 연루되어 계좌정지 처분을 받고 지급정지를 해소하기까지는 대략 2개월에서 3개월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