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기운이 감도는 2022년 3월부터 약 20개의 제도가 새롭게 적용 또는 변경됩니다. 오늘은 2022년 3월 새롭게 바뀌는 제도 속에서 일상에서 바로 느낄 수 있는 교육급여 인상, 시간예비군, HPV 무료접종 대상자 확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부터 초중고등학생에게 지원되는 교육급여가 평균 21.1% 인상됩니다.
초등학생은 28만6천원에서 33만1천원으로 15.7% 인상되고 중학생은 37만6천원에서 46만6천원으로 23.9%, 고등학생은 44만8천만원에서 55만4천만원으로 23.7% 인상됩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계좌가 지급되며 교과서 대금, 입학금, 수업료는 고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만 적용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HPV 무료접종 대상자 확대 건인데요. 2022년 3월 이후부터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자궁경부암 등 질병 예방을 위한 HPV 예방접종 무료 대상자가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만 12세 여성청소년에서 접종하던 인간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예방접종을 만 13~17세 여성청소년 및 기초생활수급자 및 사회적 지위 계층의 만 18~26세 여성까지 대상을 확대합니다.
3월부터 연간 180일 이내에 비상근 예비군 제도가 시범 도입됩니다. 비상근 예비군 제도는 단기 비상근 예비군과 장기 비상근 예비군으로 나뉘어 시행됩니다.
단기는 2021년과 마찬가지로 연 30일 이내로 육해공군 및 해병대 예비역 간부를 대상으로 운용되며, 장기는 육군 예비역 간부 및 병사를 대상으로 우선 50명을 선발하고 연 180일 이내로 지휘관, 참모, 전투장비 운용 및 정비요원 등 전문성과 장기간 소집이 요구되는 직위 중 선발 및 운용합니다.
이 밖에도 3월부터 바뀌는 제도로는 기초학력보장법, 교사대생 등 대학생이 초중학생 누구에게나 학습 보충이나 상담을 지원하는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 사업 전국 시행, 온라인 직거래 수산물 유통 활성화, 수상레저종합포털 운영 등이 있습니다.
특히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은 선생님이 추천하거나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 전원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으며 튜터로 참여하는 대학생은 국가근로장학금을 받고 교사대생의 경우 장학금 외에 교육봉사시간 및 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조종면허시험, 발급, 갱신정보와 각종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기반 수상레저종합포털도 3월부터 운영됩니다.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손쉽게 개인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관련 자격증 취득 방법, 시험 일정 및 장소, 면허 조회, 갱신 기간 안내 등을 손쉽게 찾을 수 있으며 기존 우편으로만 발송되던 면허 갱신 안내문, 행정처분 고지서 등을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