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퍼티 음주운전 행정심판
본
법인에 음주운전 구제에 관한 문의가 매주 수십건씩 들어옵니다. 음주를 하고 핸들을 잡은 것은 실수지만, 억울한 일도 있어서 문의가 오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행정심판제도에서 가능성을 찾아내야 합니다. 오늘 관련 이야기를 드릴테니 지금 불편하신 분은 5분만 투자하여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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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구제절차는?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은 지방경찰청이 하고 (운전면허 취소, 정지) 형사처분은 관할 지방법원에서 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면허 취소구제가 필요할 때에는 경찰청에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행정처분 및 행정심판 절차에 대해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행정처분 음주운전 적발→ 경찰서에 진술 및 조사 작성(당사자)→ 운전면허취소처분 사전통지서(해당 경찰서)→ 의견제출(당사자)→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서(해당 지방경찰청)→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 청구(당사자)
행정심판 행정심판 청구시 집행정지 신청 가능(당사자)→ 경찰서 답변서 통보(처분경찰서)→ 보충서면, 탄원서 등 제출
행정심판은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행정 심판, 구제 이외에도 이의 제기라는 방법은 있습니다만, 구제율은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능하신 분들은 고려해 보셔도 됩니다.
음주면허 취소 이의신청 조건은? 이의신청 구제대상 조건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인 경우
모범운전자로 정착한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뺑소니운전자로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그런데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음주 수치가 0.12% 초과하거나,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를 일으키거나 음주 측정에 협조하지 않거나, 과거 5년 이내에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론처럼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음주운전 행정심판 제도를 실무에서는 가장 많이 활용합니다
이때 정식 재판청구서와 함께 병원진단서, 전달 계약서, 반성문, 본인 생계가 어렵다는 증거(차용증 등) 관련 서류를 잘 갖춰 제출하면 감경을 받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자료뿐만아니라서면도제대로작성해야하죠.이런 부분들은 관련 정보나 지식이나 경험이 없으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의 구제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고 싶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심판구제는 정해진 기한이 있으니 구제를 받고 싶은 경우 반드시 신속하게 도움을 받아 대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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