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및 형사처분 정리, 음주운전면허정지 취소
현재 음주운전 형사처분 및 예비결격기간은 변경된 조항에 따라 처리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바이너리 아웃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바이너리 아웃이라고 해서 영원히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두 번째 적발부터는 무조건 2년 면허가 취소되는 것이군요. 정지든 취소든 밝혀내지 않고 두 번째 적발이면 무조건 2년간 면허를 따지 않습니다.그리고 물혈이나 인신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취소 기간은 +1년으로, 합계 3년이 적용되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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