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사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면 피해자를 도와 음식점을 나간 뒤 인근 호텔에서 이재민의 신용카드를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숙박비용을 결제했다.
- ② 준강간 피고인은 만취한 피해자를 끌고 객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했다.
- ③ 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했다.
- 2. 변호방법 결과
-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상태였고, 합의도 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검찰에서는 가정파괴범으로 사안이 무겁다고 보고 징역 10년을 구형할 정도였습니다. 법무법인 천명에서는 지속적인 노력 끝에 피해자와 합의 교섭을 성사시켰습니다. 또한 검찰측에서 주장했던 준강간치상을 피해자의 진료기록 등을 확보해 피해자의 상처를 성관계에 의한 것이 아닌 점을 중심으로 변호해 상해 부분에서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최종적으로 준강간치상이 아닌 준강간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준강간치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준강간: 3년 이상의 징역형)
- 의뢰인은 법무법 천명의 변호에 의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으며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생업과 관련된 취업 제한도 면제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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