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조죄는 동승자 처벌로 인정되므로
현재 영화배우 A씨의 음주운전 사건이 주요 이슈입니다. 특히 A씨 차량에 동승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습니다. 보도를 통해서 연예인이나 연예인 지망생이 아니라 일반인이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함께 탑승했던 만큼 음주운전 방조죄 혐의가 적용될지 주목된다.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여러 사정이 고려돼야 하지만 A씨가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행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을 했는지, 차량 운행을 저지했는지 등이 관건입니다.
만약 함께 탑승한 사람이 A씨를 방관한 사실이 있다면 형벌 수위가 매우 높아질 것입니다. 특히 사고 당시 재물손괴까지 발생한 사실이 있고 주변 상인들이 정전피해까지 입은 상황이어서 형사책임은 더욱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음주 운행에 대한 경각심은 범국가적으로 정착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일반 시민들도 음주 운행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에 음주운전 방조죄에 대한 형벌도 동시에 무거워지는 추세입니다. 검찰도 강력한 형량을 구형하는 경우가 많아 관련된 혐의가 있으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을 해야 합니다.
일례로 인천 을왕리 사고의 경우 운전자는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동승자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당초 검찰은 1심 공판이 열릴 당시 직접 운전대를 잡은 가해자에게는 징역 10년, 동승한 사람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동승자 A씨에게는 애초에 교사죄가 적용됐는데요.
항소심에서 음주운전 방조죄가 적용돼 감형이 이뤄졌습니다. 수사기관이 교사죄를 적용해 기소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는데요. 이 사건의 경우 사람이 사망하고 운행자에게 다소 적극적으로 운행을 독려한 것으로 조사된 바 엄벌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현재 주취자 운행에 대한 형사 책임이 매우 크기 때문에 관련된 일로 피의자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하는데요.
만약 혐의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있다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주취자 운행에 대한 경각심을 항상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는 윤창호법 위헌 판결이 나와 논란이 많았는데요. 대체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발의할 법안을 마련하는데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래 2회 이상 적발되면 가중되는 형벌 조항이 적용됐는데요. 해당 조항의 경우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반해 재범의 시간적 정의가 모호하다는 이유로 가중처벌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됐습니다.
최근에는 두 번 이상 측정 거부를 한 사람이 다시 측정 거부를 한 것에 대해서도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이에 따라 윤창호법의 일부는 적용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법원은 음주 운행에 대해서는 무거운 형벌을 판결하는 상황이므로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 책임이 적다는 오해는 해서는 안 됩니다.
윤창호법에 개정된 일반 조항만 봐도 벌이 가볍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상한선을 적용할 경우 받아야 할 처벌 수준은 상당하다고 했습니다. 제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텐데요. 사건이 발생했을 때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만일 인재 또는 물손사고를 내면 더 큰 처벌이 나올 수 있지만 차량을 운행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사고를 내면 실형도 가능합니다.
이는 특가법의 도주치사상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조항의 경우 약이나 술에 의해 차를 운전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서 차를 운전했을 때 적용되지만 형량이 매우 무거운 수준이어서 억울한 점이 있다면 반드시 억울함을 호소해야 합니다.
참고로 도로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법률 조력자를 통해 억울함을 알려야 하지만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다면 로펌 아이비에스의 도움을 받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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