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교통범죄특화변 호사사건집 공무원 당연퇴직사유 음주운전
술을 마시고 순찰차와 다른 차량을 연달아 4대 충격하고 도주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범인을 잡아보니 경찰이던데요? 불구속 입건했다고 하더군요.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결과도 만취로 면허 취소 수준으로 적발되었다고 합니다만. 오히려 검문검색과 근절이라는 경찰 입장에서 이런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엄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범죄행위는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시비가 붙은 운전사를 차로 들이받았는데 조사해보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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