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취업제한면제 성공사례, 준강간치상,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음주운전(서울남부지방법원) 상해부분 무죄
범죄사실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면 피해자를 도와 음식점을 나간 뒤 인근 호텔에서 이재민의 신용카드를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숙박비용을 결제했다. ② 준강간 피고인은 만취한 피해자를 끌고 객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했다. ③ 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했다. 2. 변호방법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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